[2026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5번 —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행정법 기출문제 정복

[문 5] <보기>에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ㄱ.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기존 약국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한다.

ㄴ.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ㄷ.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ㄹ.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ㅁ.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이 고시된 경우,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변경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①ㄱ, ㄴ, ㄷ

②ㄱ, ㄷ, ㅁ

③ㄱ, ㄹ, ㅁ

④ㄴ, ㄷ, ㄹ

⑤ㄴ, ㄹ, ㅁ

해설 보기

④

정답: ④번

옳은 것은 ㄴ·ㄷ·ㄹ이므로, ④가 정답입니다.

지문별 상세 해설 및 법리 분석

① ㄱ.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으려면, 기존 약국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한다. (X)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약국개설등록과 기존 업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지문입니다.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가능성이 큰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인근 약국개설자들이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접근할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도록 하는 취지를 갖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이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신규 약국개설등록으로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할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집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고적격 인정에 있어 기존 약국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에 기초하였거나 처방전 관련 매출 감소가 상당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기존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따라 처분 전후 의약품을 조제한 사실이 있다면, 신규 약국개설로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② ㄴ.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처분 또는 채용승인 취소처분에 대해서는 처분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도 이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O)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34444 판결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취소와 제3자 원고적격에 관한 지문입니다.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 또는 기존 채용승인 취소는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사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처분으로 직접 상대방인 법무사뿐만 아니라 채용 대상자도 법무사 사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수 없게 되고, 법무사규칙상 승인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역시 법무사뿐 아니라 사무원이 되려는 사람의 이익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사무원 예정자에게도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채용승인 거부 또는 취소로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에게도 그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즉, 판례에 따르면, 지방법무사회의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취소처분에 대해 상대방인 법무사뿐 아니라, 그로 인해 사무원이 될 수 없게 된 사람에게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③ ㄷ.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기로 의결하고 그 내용을 통지한 경우에 소방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O)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4두35379 판결

권익위 조치요구에 대한 피조치기관의 원고적격에 관한 지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 사이의 내부 분쟁은 원칙적으로 기관소송이나 권한쟁의심판으로 해결할 문제이지만, 이 사건과 같이 기관소송이 법률상 허용되지 않고 권한쟁의심판도 가능하지 않으며 다른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대방 행정기관장에게 항고소송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즉, 판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는 피조치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며, 소방청장은 조직 내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④ ㄹ.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하여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O · 정답)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두58998 판결

집합건물 공용부분 처분과 구분소유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지문입니다.

건축법상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중,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낡은 부분을 보수하는 일반적인 수선과 달리, 건축물의 구조안전이나 화재·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를 규제하는 개념입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고, 구분소유자는 이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은 공용부분의 대수선에 관하여 일정한 구분소유자 집회결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규정이 공용부분의 소유·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구분소유자의 개별적 이익을 구체적·직접적으로 보호한다고 보아,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건축허가·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대해서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공용부분의 대수선으로 자신의 공유권이나 사용권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⑤ ㅁ.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이 고시된 경우,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변경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X)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9052 판결

생태·자연도 등급변경과 인근 주민의 원고적격에 관한 지문입니다.

대법원은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등급 변경 제도가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제도일뿐, 그 근거 법령이 1등급 권역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 이익을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하는 취지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환경상 이익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 주민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결정에 대하여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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