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7번 — 행정의 법 원칙

조직규범과 작용법적 근거의 구별에 관한 지문입니다.

법률유보원칙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법률로 정하여야 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청의 직무범위와 권한을 정하는 조직규범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권한과 사무분장을 정하는 근거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작용법적 규범과는 구별됩니다. 

그러므로 법률이 행정청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조직규범이 모든 행정작용에 대한 법률유보원칙상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서훈취소의 사법심사 가능성에 관한 지문입니다.

통치행위는 고도의 정치성을 이유로 사법심사를 제한하는 예외적인 국가작용이므로 신중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서훈취소의 요건과 절차가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서훈취소가 이미 발생한 서훈대상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 대통령의 서훈취소도 고도의 정치성을 띤 통치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명확성원칙과 불확정 개념에 관한 지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122조 중 ‘직무’ 또는 ‘유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직무유기죄의 입법취지 및 보호법익, 그 적용대상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직무’란 공무원이 법령의 근거 또는 특별한 지시, 명령에 의하여 맡은 일을 제 때에 집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집행의 실효를 거둘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때의 구체적인 업무를 말한다 할 것이고, ‘유기’는 직무의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로서 단순한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닌 약간의 불명확성은 법관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하여 충분히 보완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 및 이 사건 법률조항의 피적용자인 공무원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명확성원칙은 법률이 모든 경우를 일의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원칙은 아닙니다. 행정법규가 일정한 불확정개념이나 추상적 개념을 사용하더라도, 법률의 목적과 체계, 일반적인 법해석 방법에 따라 그 의미를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행정의 자기구속과 평등원칙에 관한 지문입니다.

법규성이 없는 내부준칙은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 국민이나 법원을 직접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준칙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반복적으로 적용되어 일정한 행정관행이 형성되면, 평등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행정청은 그 기준에 스스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행정청이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한 행정관행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변경하여 다른 처분을 하면 평등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