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소방 간부후보 행정법] 9번 — 행정입법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과 포괄위임금지에 관한 지문입니다.

법률이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사항을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문적·기술적 사항 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고시 위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시 형식의 위임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 등 행정규칙 형식의 위임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어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위임할 수 있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분류를 통계청장 고시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위임한 사안에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는 고시 위임이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포괄위임금지의 한계는 유지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제재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에 관한 지문입니다.

대법원은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 그 처분이 위 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위법의 문제는 생기지 아니하고, 또 위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바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규칙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고 관계 법령의 규정 및 그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은 내부 사무처리준칙(행정규칙)에 불과하며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

구체적 규범통제의 효력 범위에 관한 지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원이 명령·규칙을 위헌 또는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구체적인 재판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방식의 규범통제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서는 그 법규명령을 적용할 수 없지만, 그 판단만으로 법규명령의 효력이 일반적·추상적으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소송법 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이 대법원판결로 확정된 경우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법규명령을 위헌·위법으로 판단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건에 한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뿐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틀린 설명입니다.